EU역내 국가들의 무역 촉진 및 유럽 표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1957년 설립된 표준화기구로서, 유럽표준화에 맞추어 유럽경쟁력 강화 목표로 한다. CEN은 ISO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계속적인 발전 및 확대를 위해 'CEN Strategy: 2010'을 문서화하고 이를 실행 중이다.
CENELEC(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유럽공동체 및 유럽 자유무역지역 가맹 국가의 국가전기 표준위원회 또는 국가전기 표준화 위임기관 연합체로서, 1973년에 설립되었다. CENELEC은 주로 전기안전, 전자기적 양립성, 전기전자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켜 회원 국가의 무역 장벽 제거를 주 업무로 하며 IEC 국제표준에 대응하고 있다. CENELEC은 유럽 및 세계 전기기술표준화의 현재 및 미래상황을 일반적 측면, 표준화 측면 , 기술개발 측면 및 입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략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럽표준화기구
<대표적인 유럽표준화기구>
유럽표준화기구
설립년도
기술분야
유사국제기구
CEN(유럽표준화위원회)
1957년
전기전자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 EN
ISO대응
CENELEC(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1973년
전기분야 EN
IEC대응
ETSI(유럽통신표준협회)
1988년
정보통신분야 EN
ITU대응
유럽표준(EN)
유럽표준화활동은 CEN, CENELEC, ETSI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EC)로부터 표준개발 권한을 위임받아 상호협력 하에 조화표준인 EN(European Norm)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EN의 세가지 기본 원칙>
. 1)Standstill: 개발 중인 EN과 동종기술의 표준개발은 추진 불가능 또는 동결
. 2)Transposition: 개발된 EN에 부합하도록 각국의 국가표준 변경
. 3)Withdrawal: 개발한 EN과 다른 국가표준을 보유한 경우 철회
*(예외)ETSI의 경우, EN으로 승인되지 못한 표준은 ETSI 참여 회원국 또는 회원사간의 단체표준인 ES로 제정됨으로써 EN과 유사한 구속력을 지님
CEN-CENELEC과 우리나라의 협력관계
기술표준원은 2009년 7월 CEN-CENELEC과 표준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2012년 7월에는 본격적인 양자협력을 위해 상호 업무 계획 및 성과 교환, 상호 기관방문 및 직원 파견, 공통관심 분야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연 1회 양자회의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는 협력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2013년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개시할 예정이다.
유럽표준화기구의 주요 정책 동향
유럽시장 단일화 및 유럽 내 상품의 자유이동을 위한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간의 조화(조화표준)를 목표로 1999년 10월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정책을 채택하였다.그러나 이 정책에서는 회원국간 조화지침 도입지연 및 도입된 지침간의 중복, 일부 품목에 있어 각국의 독자적인 기술기준 및 표준 유지, 환경관련 규제 및 기술표준에 대한 회원국간 일관성 부족 등 통합유럽시장 추진 시 조화표준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제품의 EU시장 진입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보건, 위생, 안전, 환경 관련)만을 특별히 명시한 지침이자, EU역내 기술단일화 입법절차인 'New Approach Directive'를 제정하였다.
<New Approach Directive의 특징>
. 1)기존 각국의 기술기준 폐지 원칙 및 완전한 유럽 강제 규정 목표
. 2)일반 안전을 목표로 하는 필수안전요건(ESR) 정의
. 3)관련대상 제품의 적합성평가 절차 제정
해당표준 충족 제품은 EU의 인정하에 지역내 자유 유통이 가능하도록 유럽표준화기구들이 각 지침과 관련된 표준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 욕구변화에 따라 유럽표준화 전략의 초점도 변하게 되었다. 즉, 21세기 사회적 욕구인 기업경쟁력 강화, 공공안전 및 건강, 소비자보호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1세기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전략인 '2020 유럽표준화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4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 기존 유럽 법안을 적극 활용하고 보완하는 입법 활동 강화
- 표준을 활용하여 환경, 보건, 안전과 같은 사회적 과제 해결
-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표준개발 절차 도입
- 표준화 및 서비스 관련 유럽 단일 시장 추진
'2020 유럽표준화제도'의 전략적 목표
유럽표준화기구(CEN, CENELEC, ESTI)간의 협력 강화
유럽표준화기구들은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표준프로그램 및 시장 관련성을 검토하고 공공관심과 혁신개발의 주요주제를 선정한다.
기존 유럽 표준 시스템의 장점 부각
기존의 우수한 법률기반의 강점을 살려 유럽표준화기구들간의 시스템과 절차를 통합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한다.
정책수립자(정부)들의 참여 강화
정책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국제표준화기구와 정책수립자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경제, 사회, 공공정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서비스분야의 발전 증진
서비스분야는 경제 및 혁신분야의 주요 요소로 202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
사회적 욕구의 충족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소비자 욕구 및 기대 변화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강화
소비자단체(ANEC), 중소기업단체(NORMAPME), 환경단체(ECOS), 근로자 단체(TUTB)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표준개발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쉽도록 표준화 업무 및 표준정보 관련 웹사이트를 활성화하고 관련 문서의 언어를 통일한다.
새로운 입법 기반의 확대와 촉진
'조화표준'과 같이 표준과 기술기준(규제)간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입법 기반을 유럽 외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촉진한다.
관련 포럼 및 콘소시움과의 상호협력 강화
유럽표준화기구와 포럼 및 콘소시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유럽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표준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