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분동 기술기준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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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남하욱 | 담당부서 | 계량계측과 | 등록일 | 2003-10-02 | 조회수 | 5226 |
| 첨부파일 |  분동기술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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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180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 칙 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분 동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정기검사기준 및 기준분동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08. 기 술 표 원 장 분동 기술기준 개정 예고 ---------------------------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분동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 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분동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동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정기검사기준 및 기준분동 검사기준 ※ 분동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의 열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ats.go.kr)의 공지사항 또는 계량계측과에서 가능. 나. 분동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 OIML R 47 대용량 저울의 시험용 표준분동 - OIML R 111 분동의 등급 E1, E2, F1, F2, M1, M2, M3 다. 부칙 가) 시행일 - 분동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 및 검사는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분동 형식인증기준 및 기준기 검사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의 수리 검정, 기준기검사, 정기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3. 12. 06(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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