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추 기술기준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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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남하욱 | 담당부서 | 계량계측과 | 등록일 | 2003-10-02 | 조회수 | 3186 |
| 첨부파일 |  추기술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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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181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추 기술 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정기검사기준 및 기준추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08. 기 술 표 원 장 추 기술기준 개정 예고 ------------------------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추(정량증추)에 대한 최대허용오차를 국제법정계량기구 (OIML) R 111의 M1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상거래 정확도의 향상과 추에 대 한 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정기검사기준 및 기준추 검사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추 기술기준으로 통합. 2. 주요내용 가. 추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추(정량증추)에 대한 최대허용오차를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R 111의 M1급으로 상향조정 - 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정기검사기준 및 기준추 검사기준 ※ 추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의 열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ats.go.kr)의 공지사항 또는 계량계측과에서 가능. 나. 부칙 가) 시행일 - 추 검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 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 및 검사는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추 형식인증기준 및 기준추 검사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의 수리 검정 정기검사, 기준기 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3. 12. 06(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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