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보도자료

검색폼
보도자료
제목 법정인증 18개 통폐합, 무역기술규제(TBT) 애로 56건 해소(12/9 조간)
등록일 2021-12-08 조회수 2427
첨부
파일
1208(9일조간) 기술규제 업계 간담회 및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개최_최종.hwp 1208(9일조간) 기술규제 업계 간담회 및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개최_최종.hwp
법정인증 18개 통폐합, 무역기술규제(TBT) 애로 56건 해소
- 산업부장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술규제 혁신성과 점검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말에 이어 12월 8일 대한상의에서 업계와 두 번째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 : 산업부장관, 국표원장,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소룩스 등 기업,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18명
산업부는 지난 8월 5일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무역기술장벽(TBT) 협상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기술규제: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

<기술규제 혁신과제 주요 추진성과> 
① ’19년부터 진행해 온 186개 법정인증제도 실효성평가를 마무리하여 18개 인증을 통폐합(13개 폐지, 5개 통합) 하도록 개선 권고하여 168개 법정인증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 (통합)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인증 등 4개 인증(폐지)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등 13개 인증
②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TBT*를 조사‧분석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45건의 기술규제를 시행한 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56건의 TBT 애로를 해소하였다.**
   * WTO TBT 통보문 : (‘95) 389건 → (‘10) 1,874건 → (‘20) 3,354건 → (‘21) 3,700건(추정)
  ** 협의/해소 : (‘18) 112건/49건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③ 7개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가구‧펌프‧LED조명 등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103건의 상담 서비스와 16개 기업의 원스톱 통합인증을 지원하여 한품목 다수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 표준협회, KTR, KTC, KTL, KCL, KILT, 경기대진TP
④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KC안전기준 194종 및 KS표준 121종에 대한 3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에 KC 94종 및 KS 36종을 국제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였다.
   * KC안전기준 정비 : 개정 32종/폐지 62종, KS표준 정비: 개정 30종/폐지 6종

간담회에 연이어 “기술규제 혁신으로 기업에 활력을! 수출에 활기를!”이라는 주제로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피앤지 등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과 산업계 TBT 고위과정 교육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7점을 수여하였으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7대 신산업분야 전문가 패널과 함께 해외 기술규제 동향을 전망하고, 향후 수출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토론*하였다.
   * 7대 신산업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문승욱 장관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과도하고 중복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규제가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