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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개최	등록일	2020-12-09
내용	□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하여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금년도에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힘 ㅇ 한편,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여 일부 페지 및 개선을 할 예정이며,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임 □ 국표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의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정책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 라는 주제로 12월 9일(수)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함 ㅇ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8점,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ㅇ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TBT 고위 교육과정 원우회 회장을 2021년도 기술규제 대응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음 □ 이번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국표원,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ㅇ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이 한층 더 높아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맞춤형 기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이승우 국표원장은 “민관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 아래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내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20년 49억 → ’21년 69억)을 바탕으로 경제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과제를 발굴·선정 해결하고 TBT대응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