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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등록일	2021-12-08
내용	□ 정부가 해외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하여 수출을 진흥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 기술규제>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금년도에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힘    * 기술규제: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예)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 협의/해소:  (‘17) 91건/45건→ (‘18) 112건/49건→ (‘19) 120건/50건→ (‘20) 131건/50건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 EU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통해 8.5억불 규모의 TV 수출 장벽을 해소 ‣ 인도 에어컨 규제 시행유예로 연간 1백만 대 수준(4.5억불)의 시장 40% 점유율 유지 ‣ 코로나 19로 인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의 현지 인증기관 업무 중단으로 수출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모든 대외협상 채널을 통해 업무가 조기 개시되도록 함  ㅇ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 ‘18년부터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3천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동남아, 중남미 등)의 기술규제 비중이 80% 상회    * WTO TBT 통보문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0) 3,360건(추정)  <국내 기술규제>  ㅇ 한편,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여 일부 페지 및 개선을 할 예정이며,    -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 또한,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임 □ 국표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의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정책 및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 라는 주제로 12월 9일(수)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함 <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0.12.9.(수) 14:00～16:30/JW매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2 ◇ 참 석 자 : 국표원장, 김경만‧신정훈 의원, 포상 수상자 등 20여명    *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반 참석자는 Zoom‧유튜브 등 비대면 참석 진행 ◇ 주요내용 :  (성과발표) 기술규제 대응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 (시 상 식)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 포상 (심포지엄)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정책방향 논의  ㅇ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8점,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ㅇ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TBT 고위 교육과정 원우회 회장을 2021년도 기술규제 대응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음 □ 이번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국표원,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ㅇ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이 한층 더 높아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맞춤형 기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이승우 국표원장은 “민관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 아래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내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20년 49억 → ’21년 69억)을 바탕으로 경제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과제를 발굴·선정 해결하고 TBT대응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