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018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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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대한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07-16 | 조회수 | 299 |
|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186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hwp 1.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및 부속서 1 개정(안).zip 2.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및 부속서1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3.규제영향분석서.hwpx 4.의견조회용 서식.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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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1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2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의 국내·외 어린이 삼킴사고(화상, 천공, 궤양 등) 및 해외리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관련 규정 정비 2. 개정내용 가. 現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 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으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안전기준 부속서 추가 붙임 1.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 개정(안) 3. 어린이보호포장댇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및 부속서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규제영향분석서 5. 의견조회용 서식 3.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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