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이 계량기, 정부가 관리해줘야 하지 않나요?”
담당자	최대현	담당부서	계량측정제도과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436
첨부파일	0718(21조간)계량측정제도과, “이 계량기, 정부가 관리해줘야 하지 않나요”.pdf 0718(21조간)계량측정제도과, “이 계량기, 정부가 관리해줘야 하지 않나요”.hwpx
내용	“이 계량기, 정부가 관리해줘야 하지 않나요?”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정계량기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 - - 우수 제안자에 장관상‧상금 등 시상… 정책 반영도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함께, 국민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계량기 중에서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해 국가의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기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정계량기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공모전 개요 > ○ 공모기간: 2025. 7. 21.(월) ~ 8. 29.(금) ○ 참여대상: 일반 국민 모두 ○ 참여방법: 지능형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https://www.metrology.kr), 씽굿(https://www.thinkcontest.com), 정부24(https://www.plus.gov.kr) 등에서 온라인 접수 ○ 제안내용: ▶ 일상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중 ▶ 평소에 “정확하지 않다”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느낀 기기를 선정해서 ▶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중요하고, 왜 국가가 법정계량기로 관리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작성 ○ 제외대상 계량기: 이미 법정계량기로 지정된 13종 계량기* * 일반 전자저울, 분동(저울의 무게추), 도시가스 계량기, 수도계량기, 온수계량기, 오일계량기, 주유기, 요소수 계량기, LPG계량기, 눈새김 탱크, 적산열량계(난방 사용량 측정기), 전기계량기, 전기자동차 충전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시로 제시된 몇 가지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①병원마다 체중계 수치가 달라 아이의 약 처방에 혼란을 겪었던 보호자의 사례, ②집에서 가구 배치를 위해 줄자로 공간을 쟀지만 줄자의 오차로 인해 가구가 맞지 않았던 사례, ③생맥주 전문점에서 500cc로 표기된 맥주잔의 용량이 실제와 달라 불신을 느낀 경험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단 개인의 불편을 넘어, 의료의 정확성, 소비자의 권익, 공정한 거래 질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정계량기로 관리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참고로 법정계량기는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형식승인, 검정,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정확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 이번 공모전은 계량기 사용이 일상 속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정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종의 법정계량기만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화하는 산업과 생활환경에 맞춰 새로운 법정계량기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국민의 경험과 의견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결과 우수 제안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등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본 국민제안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져 더 신뢰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