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3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조정

-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 품목별 위해도 평가, 행정처분/리콜, 제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별표 3 제1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사목 전기기기 중 1) 전기청소기,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13)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전기건조기, 24)화장실용 전기기기를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조정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 별표3(안전인증대상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 별표4(안전확인대상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13(구매대행의 특례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이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8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myzz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