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IT 기술의 융합이 진보하면서 표준에 특허를 반영하려는 각국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국제표준화 회의장소가 각국의 대표단간의 정략적인 연합, 상대 연합에 대한 공격 등이 긴박하게 일어나는 '표준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 전쟁'을 통한 표준특허의 확보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07년에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IT분야의 표준과 특허의 연계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표준과 특허의 연계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연구원 : IT분야 표준화-특허 연계전략 구축 연구(2007))
‘08년에는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기표원, 특허청 및 산·학·연의 표준특허 전문가포럼을 운영하여,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표준특허 정보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과 특허 및 표준의 연계를 통한 산업원천기술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09년에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조사를 통해 표준특허의 수요를 도출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고, 연구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고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표준특허를 획득하도록 하는 선순환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기획에 표준화 수요를 반영하고, 연구개발 진행과정 점검 시 표준과 특허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특허의 권리화와 표준화 전략을 제시하고, 국제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표준특허를 획득하고, 국제표준화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최신기술정보를 다시 산업원천기술개발 과제기획에 반영하는 체계입니다.
‘10년부터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특허청의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표준개발단계에서 표준특허 발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