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147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및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및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수사법령상* 디지털포렌식 수사기관의 원시데이터 장기보존이 제한됨에 따라 원시데이터에 준하는 대체 가능 기록 규정 마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42조 등

 

2. 주요 내용
 

○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 개별법상 원시데이터 장기보존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각 분야별 추가기술요건에 따라 원시데이터에 준하는 대체정보로 갈음 가능
 

○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법과학시험기관 특성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관에 한하여 원시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록에 대한 구체적 요건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