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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47호
      담당자 김묘경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05-16 조회수 5842
      첨부파일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47호).hwp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47호).hwp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개정안.hwp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개정안.hwp
      전기용품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KC 60947-2 IEC Ed 4.0 2006-05).hwp 전기용품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KC 60947-2 IEC Ed 4.0 2006-05).hwp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_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_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4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60947-2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신청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 연속적인(3회 초과) 단순 오작동 발생 시, 원격지 방문을 통한 전원복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격복구 누전차단기 개발*
        * 현행 국제표준(IEC) 및 안전기준(KC)에 원격복구 기준이 없어 인증 취득 불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6, myo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yo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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