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2019년 제품안전인프라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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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미희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8-09-11 | 조회수 | 3413 |
첨부파일 | (양식) 수요조사서_2019년 제품안전인프라구축.hw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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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법과 관련하여 제품 안전성 시험‧인증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국비로 유해물질 분석용 시험장비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시험장비 운영과 시험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인 「2019년 제품안전인프라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지자체는 붙임의 수요조사서 양식을 작성하여 9월 20일(목)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에 관련 내용 공문 발송함) = 사업 개요 =
► 사업명: 2019년 제품안전인프라구축(안전제도기반조성의 내역사업)► '19년도 예산: 국비 17.4억원, 지방비 7.4억원(국비 70% : 지방비 30% 매칭 사업) * 정부에서 시험장비 구축 지원, 지자체에서 장비운영비, 시험수수료 등 지원 ► 시험장비 종류: 의류(섬유),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시험장비 * 구체적 시험장비 종류는 수요조사서 양식 2페이지 참고 ► 참여형태: 신규참여 또는 계속참여* * '18년도 사업에 참여중인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는 기존 시험장비 인프라 확대 구축 필요시 '19년 계속 참여 가능 ► 지자체 선정기준 ◦ (산업여건) 섬유, 장신구 산업 현황 및 소상공인 규모 ◦ (입지조건) 장비구축 장소 보유 여부 ◦ (전문성) 전문운영기관 보유 여부 ◦ (예산편성) 소요 국비 적정성 및 지방비 보조 가능 여부 ◦ (사후관리) 지속적인 장비 운영 및 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여부 ► 향후 일정 ◦ (‘18.9월) 지자체 수요조사 ◦ (‘18.10월) 지자체 선정 ◦ (‘18.12월) 지자체 확정 통보(해당 지자체에 공문 발송) ◦ (‘19.2월)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서(지자체 작성) 접수 ◦ (‘19.3월) 국가기술표준원-지자체 사업수행 협약서 체결 ◦ (‘19.3~12월) 지자체 사업수행(입찰공고, 업체선정, 장비설치, 시범운영 등) ◦ (‘19.12월) 사업 최종보고 및 성과평가 ※ 문의사항: (전화) 043-870-5460, (전자우편) miheeli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