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제품 환경규제대응 순회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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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기원 | 담당부서 | 화학응용표준과 | 등록일 | 2004-05-07 | 조회수 | 2326 |
첨부파일 | 순회설명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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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EU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환경규제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음 o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은 화학물질의 사용량 및 유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2005년도에 법령 (Regulation)으로 제정예정 o 화학물질분류체계(GHS)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 및 표기방법을 사용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될 전망 o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는 주요 전자제품별로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비율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며 2006년 12월31일부터 적용할 예정 o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는 전자제품중의 중금속 등 6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o 자동차 폐차처리지침(ELV)은 200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소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규제 조치들은 우리 수출산업의 발목을 잡아 자동차,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게는 커다란 짐이 되지 않을 수 없음 o 현대,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있다 o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은 물론 업계 스스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관련 산업체에서 국제적 환경규제에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04. 5~6월에 걸쳐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세부일정 별첨) o 총 36,000여 업체 대상 : 화학산업관련 11,000여 업체, 전기,전자제품 관련 20,000여 업체, 자동차 부품관련 5,000여 업체 □ 그 동안 정부의 이 같은 설명회는 주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 중소기업체에서의 대비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o 환경규제의 법령사항의 정확한 내용과 수출업체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 뿐 아니라 o 환경규제에서 요구되는 시험결과를 위한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 (KS규격) 추진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세부일정 및 설명회 관련사항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 (509-7301~5)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