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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규제 혁신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1-07-29
요약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 7. 29(목) 14:30 충북혁신도시 진천 국가기술표준원 대회의실에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권오정 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박병욱 표준협회 전무, 진 홍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이원식 시험인증산업협회 부회장, 김형남 삼성전자 전무, 지승현 LG전자 연구소장, 박찬정 코웨이 전무, 김경은 유한킴벌리 이사, 박동일 RNF케미칼 대표, 박상기 소룩스 부사장 등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기준·표준·인증 등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업계 의견청취 및 기술규제 관리 업무의 성과점검과 혁신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기술규제 혁신방안 관련 업계의견 청취 및 토의를 가졌다.
내용	□ KS, KC, 녹색인증, 고효율인증 등 한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의 인증 시간·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임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개최,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함 <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1.7.29(목) 14:30~ / 국가기술표준원 (충북 음성군 소재) • (참 석 자) 장관, 국표원장, 삼성, LG, 코웨이, 소룩스 등 수출기업, 시험인증기관, 협‧단체 등 12명 • (주요내용) 기술규제 혁신방안 관련 산업계 의견 및 관련 애로사항 청취 ㅇ 업계는 ①다수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확대 ② 현장에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의 과감한 폐지, ③ 신산업 분야 해외기술규제에의 선제적 대응, ④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요청 □ 문승욱 장관은 기술규제로 인해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중임을 언급하고, LED조명 등 다수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 ㅇ‘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 ㅇ「기술규제 혁신 기업 간담회」와 연이어 한국표준협회 등 7개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개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21.7.29(목) 15:40~ / 국가기술표준원 (충북 음성군 소재) • (참 석 자) 장관, 국표원장, 및 표준협회,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조명ICT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관장 등 9명 • (주요내용) 다수인증 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협력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또한, 문승욱 장관은 그동안 기업에서 인증부담에 대한 애로를 지속하여 제기하였던 LED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ㅇ 고효율 LED조명의 시장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인증제도 유지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LED조명 관련 7개 인증 중 산업부 소관 녹색인증제도와 고효율인증제도를 폐지 - 녹색인증제도 ⇒ ’22년초까지 인증대상품목에서 제외(저탄소성장기본법) - 고효율인증제도 ⇒ ’23년말까지 인증대상품목에서 제외(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문승욱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에 정부의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ㅇ 대외적으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공동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기술규제를 보다 과감히 정비할 것과 ㅇ 다수 인증이 필요한 LED조명과 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관련 기술규제 개선과 더불어 다수인증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기술규제 혁신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밝힘 □ 한편, 동 간담회는 태블릿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Paperless)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