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표준은 사회ㆍ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표준은 원료나 자원으로 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로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산효율을 증가시키고 품질의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제품 위주의 표준제정에서 벗어나 유통ㆍ물류ㆍ 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다가오는 21세기 노령화 사회,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필수적인 경제사회의 혁신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 표준은 산업발전기반이 됩니다. 완성도 높은 기술의 표준화는 기술적용 제품의 시장적합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특히, 정보기술ㆍ멀티미디어ㆍHDTVㆍDVD 등에 적용되는 신기술에 대한 선행적 표준화는 첨단산업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며, 기술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산업발전기반이 됩니다.
셋째, 표준은 교역증대와 무역 자유화의 기반이 됩니다. 국제표준과 국가표준의 부합화는 국가간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무역 증대 및 경제 통합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WTO/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각 국가의 기술규정과 표준이 국제 무역에 있어서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가표준(기술규정 포함)을 제ㆍ개정시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채택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의 효과
표준의 가장 큰 효과는 호환성(Compatibility)이 가져오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Alfred Marshall과 Katz, Shapiro (1985) 등에 의해 그 이론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들은 표준으로 인해 제품의 호환성이 이루어지면 제품에서 오는 효용은 그 제품이 속해있는 다른 사용자의 수에 의해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고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경우 기술혁신에 의해 새로운 중앙처리장치나 S/W가 개발되어 채용되면, 이와 관련된 제품ㆍ생산ㆍ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장에서 먼저 표준이 정해지는 사실상의 표준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 98, XP등의 발표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현상도 호환성에 의한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설명할수 있습니다.
표준은 또한 생산 공정의 혁신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Eeconomy of scale)를 가능케하고, 판매 경쟁을 가속화시키며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합니다.
소비자에게 표준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알기쉬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표준은 정보 제공기능은 시장의 상거래행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탐색비용(search cost)과 측정비용(measurement cost)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에게 표준은 기술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품이시장에 출시되어 경쟁하기 전 (pre-competitiveness)단계에서 단체나 컨소시움에 의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관련 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제품 생산을 통해서 뿐 아니라 보유기술을 무형의 상품으로 거래하여 얻게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개발뿐 아니라 국제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글로벌 표준전쟁이라고까지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의 품질,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표준은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의 공공재적인 성격에서 유래하는 데, 국민의 안전,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 등과 같이 국가ㆍ사회 전체의 목표를 달성 하는 데 표준은 올바른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마시는 물속의 BOD, COD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표준은 하나의 공인된 시험방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줄 뿐 만 아니라 다른 시험방법이나 측정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등 이해 당사자의 이익과 효율을 보장합니다.
국제 교역 활동에 있어서도 표준은 국가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제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즉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여 세계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OECD 등의 다자간 협상이나 국가간 FTA 등에서 표준이 비관세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다루어 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