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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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인프라협력사업 개요
(ISCP : International Standards infrastructure Cooperation Program)
- 최근 한국의 對유럽 및 미주 지역 수출량은 감소하거나 소폭으로 증가 되는 반면, 對신흥국 수출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 신흥국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우리기업의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기술장벽) 역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15년 WTO/TBT 통보문 중 78%가 신흥국에서 발행)로 신흥국의 기술규제(기술장벽)를 완화시켜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신흥국과 표준‧적합성평가‧법정계량 및 제품‧서비스 인증 등 한국형 표준인프라 전수를 통해, 신흥국의 기술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더불어, 우리 시험인증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표준인프라협력사업(ISCP)을 추진중에 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된 ISCP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산업 및 제도 발전 수준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협력 대상국 공무원‧전문가의 초청교육, 우리나라 전문가의 방문 교육, 국가표준역량진단 컨설팅, 공동워크숍 개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한국의 표준․적합성평가․법정계량 및 제품‧서비스 인증 분야의 발전 경험을 정리한 협력 콘텐츠를 개발․발전시키고 있다.
ISCP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과정
- 협력대상국의 표준인프라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표준인프라 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SCP 협력 프로그램 추진과정:
- 주요성과
- 2011-2016 기간 동안 50개국의 370여명이, 표준․적합성․법정계량 분야 전문가 역량강화과정, 워크숍, 포럼 등의 초청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방문 및 심층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별 및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 주요 협력 대상은 ISO, ARSO(아프리카지역표준화기구) 등이며, 국가별 협력 대상은 '16년 기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페루, 파라과이이다. 또한, 키르기기스탄, 방글라데스, 르완다,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와도 협력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협력대상국의 산업, 경제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국가표준역량진단프레임워크(NSCAF; National Standards Capacity Assessment Framework)를 개발하였으며,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국가표준인프라 강화를 위한 각 분야의 제도선진화를 권고하고, 동 권고와 연계하여 협력 대상국가와 함께 협력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표준인프라 발전 경험을 정리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① 국가표준제도 소개, ② 산업개발 및 혁신 원동력으로서의 표준; 한국 표준 사례집, ③ 적합성평가기관 설립 방법론 및 사례연구, ④ 표준화 인력양성 개발 방법론 및 사례연구
<'16년 협력국외 기 협력 완료국과 협력 협의중인 국가>
<'16년 기준 협력중인 국가별 협력내용>
'16년기준 협력중인 국가별 협력내용
| 협력국(부처) |
협력내용 |
| 캄보디아(산업부) |
법정계량(계량기 관리제도) 구축 |
| 라오스(과기부) |
법정계량제도(정량표시상품제도) 및 제품안전제도 구축 |
| 미얀마(공업부·과기부) |
섬유 공동시험소 건립 및 섬유제품 안전제도 선진화 협력 |
| 베트남(표준계량품질원) |
법정계량제도(정량표시 상품제도 및 주유기 조작방지 관리 제도) 구축 |
| 페루(생산부) |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안전인증제도) 구축 |
| 파라과이(상공부) |
법정계량제도(계량기 관리제도)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구축 |
ISCP 협력 프로그램 현황
담당자
| 담당부서 |
폐지 |
담당자 |
이규정 |
연락처 |
043-870-55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