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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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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TBT: 우리 정부는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 FTA가 체결되었으며, 중미 5개국과도 FTA가 타결된 상태이다. 현재는 에콰도르, 이스라엘, 메르코수르 등 양자간 FTA 협상 및 한중일, 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FTA협정 및 협상 현황

우리나라의 FTA 협정 및 협상현황
구분	FTA	현황		TBT관련장 (또는 조항)	관련 위원회
구분	FTA	1차협상	현재상황	TBT관련장 (또는 조항)	관련 위원회
발효 (15개)	칠레	’99.12	발효(’04.04.01)	9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싱가포르	’04.01	발효(’06.03.02)	8장	TBT 위원회
	EFTA₁₎	’05.01	발효(’06.09.01)	2.8조	TBT 작업반
	ASEAN₂₎	’05.02	상품무역협정 발효 (’07.06.01)	14조 (TBT/SPS 통합 조항)	TBT/SPS 작업반
	인도	’06.03	발효(’10.01.01)	2.28조 (TBT/SPS 통합 조항)	TBT/SPS 공동작업반
	EU	’07.05	발효(’11.07.01)	4장	TBT 코디네이터
	페루	’09.03	발효(’11.08.01)	7장	TBT 위원회
	미국	’06.06	발효(’12.03.15)	9장	TBT 위원회
	터키	’10.04	발효(’13.05.01)	5장	TBT 코디네이터
	호주	’09.05	발효(’14.12.12)	6장	TBT 코디네이터
	캐나다	’05.07	발효(’15.01.01)	6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중국	’12.05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뉴질랜드	’09.06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베트남	’12.09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콜롬비아	’09.12	발효(’16.07.15)	6장	TBT 위원회
타결 (1개)	중미5개국₃₎	’15.09	서명(’18.02.21)	6장	TBT 위원회
협상진행 (5개)	중국,일본	’15.09	10차 (’16.04월)	진행 중
	RCEP₄₎	’13.05	22차 (’18.05월)	진행 중
	에콰도르	’16.01	5차 (’16.11월)	진행 중
	이스라엘	’16.06	5차 (’17.05월)	진행 중
	메르코수르₅₎	’18.09(예정)	-	추진예정
* 출처 및 링크 : FTA 포털 사이트 http://www.fta.go.kr

1)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 ASEAN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캄보디아 등 10개국

3)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한 지역협력협정

4)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 메르코수르 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FTA TBT 협정의 주요내용

WTO TBT 협정문을 바탕으로 WTO TBT 위원회에 제기된 주요 무역현안, 상대국과의 무역특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의무나 조치를 추가한다. WTO에 제기된 주요 무역 저해 요소로는 ①기술규제에 대한 추가정보 및 설명요구, ②불투명성, ③합법성 및 근거요구, ④국제표준 비준수 및 차별적 조치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TBT 협정문에 반영된다.

TBT 협정의 주요내용

TBT 협정의 주요내용
투명성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개정 사항 통보, 정보공개 및 상대국 의견수렴(의견 제출기간 : 60일 이상) , 국제표준 준수
협의채널	- TBT 위원회 또는 TBT 조정자 협의채널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제 현안을 직접 논의, 신속처리 노력
기술장벽해소 매커니즘	- 비차별적 대우(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 적합성평가절차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법 강구 - 적합성평가 상호인정(MRA) 근거 마련
분쟁해결	- TBT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우선)

주요 기체결 FTA TBT 협정문 비교표

기체결 FTA TBT협정문 주요사항 비교표
상대국가	싱가포르	미국	인도	EU	중국	베트남
투명성	-	-정보공개 (웹사이트운영) -제․개정 과정상대국 참여 -코멘트 공개	-정보교환	-정보공개 (웹사이트운영) -제․개정 과정 상대국 참여	-의견제시 기간 60일 부여 -공표된 기술규정 인지 보장	-의견제시 기간 60일 부여 -정보공개 (웹사이트운영)
협의채널	TBT 공동위원회	TBT위원회 (매년)	SPS/TBT 공동작업반	TBT조정자 (필요시 작업반 구성)	TBT위원회 (매년)	TBT위원회 (필요시)
기술장벽해소 매커니즘	MRA체결 (전기 및 전자장비, 전기통신기기)	통신장비분야 MRA (APEC-TEL MRAⅡ가입)	MRA체결근거 마련(통신기기, 전기전자기기)	MRA체결근거 마련	IECEE-CB 시험인증서 수용 장려 및 MRA 체결 근거마련(관심분야)	MRA체결근거 마련
특이사항	MRA에 중점	자동차 작업반 추가	SPS/TBT를 공동으로 다룸	표시 및 라벨링 조항 추가	소비자제품 안전 조항 추가	건축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특정 분야 협력

담당자
담당부서	기계융합산업표준과	담당자	강민구	연락처	043-870-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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