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세부내용 |
|---|---|
| 1. 제⋅개정 근거의 타당성 | ∙ 사고 발생, 위해 여부 등 규제 도입 근거의 타당성, 합리성 |
| 2. 규제 대상⋅내용의 명확성 | ∙ 피규제자 관점에서 규제 대상, 내용이 명확한지 여부 |
| 3. 타제도와의 중복성 | ∙ 타제도와의 중복 및 활용 가능성, 타제도 평가결과 인정 여부 |
| 4. 기술규제의 과도성 | ∙ 국내·외 유사 제도·품목 대비 기준·절차의 형평성 비교 |
| 5. 국가⋅국제 표준과의 조화 | ∙ 국가표준(KS), 국제표준(ISO, IEC 등)과 불일치 여부 |
| 6. 피규제자 대응 가능성 | ∙ 규제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여부, 시험인증 인프라 확보 여부 |
| 7. 기타 | ∙ 특정기업, 사람 등에 대한 특혜 여부 등 |
| 소관부처 | → | 국무조정실 | → | 소관부처 | → | 국표원 | → | 소관부처 | → | 국무조정실 | → | 법제처 심사 등 |
| 법령입안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
입법(행정) 예고 |
기술규제 영향평가 |
자체규제 심사 |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
| 담당부서 | 기술규제조정과 | 담당자 | 신명철 | 연락처 | 043-870-5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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