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영향평가 개요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의미
. “기술규제”라 함은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특정요건을 법령 등(고시 . 공고 . 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직 .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시험 . 검사 . 인증 등) 등을 말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 . 검사 . 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 . 개정 시에 기존 .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

. 기술규제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 .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시험 . 검사 . 인증 등)에 대해 실시하며 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술기준>

- 상품(공산품 및 농산품을 포함)의 특성 . 공정 . 생산 . 유통 . 폐기 및 서비스의 제공 . 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 준수가 법령 . 조례 . 규칙에 따라 강제되는 것

<적합성평가>

- 제품, 시스템, 자격심사,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시험, 검사, 인증 등을 포함

* 적합성성평가의 분야는 시험, 검사 및 인증과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이 포함

* 적합성평가 대상에는 적합성평가가 적용되는 특정 자재, 제품(서비스 포함), 설치,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이 포함

① 시험(Testing) :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② 검사(Inspection) : 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

③ 인증(Certification) :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법령 제 . 개정 절차와 기술규제영향평가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