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법정단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됩니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다음의 7개 단위입니다.
※ 국제단위계(SI) : 국제적으로 확립된 길이, 무게, 부피 등에 대한 단위체계로 "m(미터; 길이), kg(킬로그램; 질량), s(초; 시간), K(켈빈; 온도), cd(칸델라; 광도), A(암페어; 전류), mol(몰; 물질량)" 등 7개 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www.bipm.org/en/measurement-units/si-base-units )
또한, 기본단위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도단위 59개와 십진배수나 분수 등을 나타내는 접두어 20개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이 허용된 특수단위 60개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단위 이외의 모든 단위를 말하며, "평, 돈, 근, 인치, 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단위 이외의 모든 단위를 말하며, "평, 돈, 근, 마, 자, 리, 마지기, 홉, 되, 말, 관, 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외국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인치, 피트, 마일, 야드, 갤런, 온스, 쿼트, 파운드, 화씨" 등도 비법정당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하고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법정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단위)
사용 금지 단위
(비법정단위)
비고
(환산단위)
길이
- 미터(m)
- 센티미터(cm)
- 킬로미터(km)
- 자(尺), 마, 리(里)
- 피트, 인치
- 마일, 야드
1 자 ≒ 30.303 cm
1 피트 = 0.304 8 m
1 인치 = 25.4 mm
1 마일 = 1. 609 344 km
1 야드 = 0.914 4 m
평과 돈은 우리의 전통 단위가 아닙니다.
"평"은 일본군이 국토침탈과정에서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단위이며, "돈"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귀금속판매업을 독점하면서 도입된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위입니다. 이러한 단위가 전통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坪)"은 4각으로 나누어진 장소라는 의미로 중국 전국시대부터 사용된 척관법(尺貫法)에서 유래합니다. 척(尺)은 손을 펴서 길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관(貫)은 동전을 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서 길이와 무게를 의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길이 "한 자", 부피 "한 되"는 고조선 시대부터, 무게 "한 근"은 신라 중엽 이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세종대왕에 이르러 한 되와 한 근이 통일되고, 척이 개정되어 조선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875년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자 우리나라도 1902년(광무 6년)에 도량형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하여 미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도량형규칙에서는 주척을 0.2 m로 정의하고, 고조선(BC 2333년)시대부터 사용되어온 우리나라의 고유단위인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에 적용되었으며, 넓이단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계량법에서는 계량의 기준을 정하는 목적을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단위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평"과 "돈" 단위는 일제 강점기에 국토침략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보급된 단위로, 1961년 사용을 금지한 지 무려 6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기준 1,300조원의 거래가 계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1 %의 계량오차만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약 13조원 정도의 부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돌반지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돈"단위로 팔고, 구매할 때는 저울로 무게(g)를 정확히 측정하는 귀금속 판매업소의 관행은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이러한 관행이 계속 될까요?
둘째, 소비자와 판매자가 편리해 집니다.
현재 평과 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보니, m자나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한 값을 다시 환산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이를 제곱미터(㎡), 질량을 그램(g)으로 표시한다면 더 이상 환산이 필요치 않게 됩니다.
◈ ㎡로 표기하면 "평" 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움
ㅇ 아파트 면적 : 100 ㎡(10 m × 10 m) ⇔ 30평
ㅇ 여의도 면적 : 8.4 ㎢(4 ㎞ × 2.1 ㎞) ⇔ 260만평
ㅇ 전국 국유지 면적 : 23 000 ㎢(230㎞ ×100㎞) ⇔ 69억평
◈ 정확한 돌반지값 계산 예
ㅇ 35,000원/g(고시 단가) × 3.75 g(저울 지시값) = 131,250원(상품가격)
세째, 국제무역이 원활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국제단위계(SI)는 국제도량형위원회(CGP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3개국(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을 제외하고 모두 국가 공식단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단위계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법정단위 사용 금지는 어제 오늘의 갑작스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문서의 전환 완료시점인 1983년까지 척관단위 사용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금지된 지도 벌써 41년이 지났지만, 관행적 사용은 여전합니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단위 전환을 미룬다면 우리 다음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 침탈과정에서 강제로 도입된 부정확한 계량단위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단위계의 정착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식경제부는 법정제도 선진화 과제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15개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지난 2006년 5월18일 총리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1961년 미터법을 법정단위로 채택한 이후 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면서 법정단위는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아직도 생활계량(길이, 질량) 부문에서 일제시대의 잔재인 "평, 돈" 등이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생활계량부문에서의 법정단위정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불편하다고 전환을 계속 미루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습니다.
尺貫法의 원조인 중국은 1985년 미터법을 도입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보면 아파트 등 부동산 넓이를 이야기할 때 ㎡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00위엔(한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은 1951년 계량법 제정 시 미터법을 도입했으며, 지금은 완전 정착단계입니다. 위반 시에는 50만엔(한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U는 2010년 1월1일부터 영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국제단위계(미터법)로만 단일 표기하도록 결정(Directive-지침)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이 지침이 시행되는 2010년 1월1일부터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할 수 없고 미터법을 따라야 하며, EU영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국제단위계 사용을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영국 선더랜드시 의회는 청과상을 하는 스티븐 터번씨에게 kg단위용 저울을 갖추지 않은 혐의로 벌금 5천 파운드(한화 약 1000만원)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미터법 전환이 늦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더딘 미터법 전환으로 EU도 단일표기를 당초 2000년에서 2010년까지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미터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량단위 혼용으로 인한 두 번의 우주선 폭발사고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터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의 관련기사 참조 http://www.cnn.com/TECH/space/9909/30/mars.metric.02/index.html)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바와 같이 1999년 미국 화성탐사선 폭발사고, 2001년 국내 k항공사의 화물기 추락사고가 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평과 돈이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 화성 탐사선 폭발 : 미국의 도량형과 관련된 가장 충격적이고도 상징적인 사건은 Mar Climate Orbitor 사건일 것입니다. 1999년 9월 화성궤도를 돌다가 화성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우주선 Mars Climate Orbitor는 최저고도 설정 잘못으로 추락하였습니다. 1억2천5백만 달러가 한순간에 우주먼지가 된 것입니다. NASA는 개발팀들 중 일부는 미터법을, 일부는 feet-mile 단위를 사용했던 탓에 생긴 착오로 인한 사고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01.6월 국내 K 항공사의 화물기 추락 : K항공사의 화물기가 중국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으로는 부조종사가 중국의 고도단위는 미터인데 피트로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무리하게 하강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국경지역의 자동차 사고 :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은 속도제한표시가 마일(mile)이고, 캐나다는 킬로미터(km)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은 운전자가 단위를 마일로 착각해 과속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