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구의 약 40%, GDP의 약 52%, 교역량의 약 45%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추구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되 EU, NAFTA 등과는 달리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의 혜택을 역외권과 공유한다.
자발적 및 비구속적 성격의 합의사항 이행
APEC 의사결정은 합의(consensus) 방식에 따르며, 비구속적(non- binding)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또는 이행을 중시한다.
관료주의화의 배격과 점진적 제도화 추진
회원국의 주도하에 각종 회의체가 운영되며, APEC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여타 국제기구와 상이하다. 2010년 APEC 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직 사무국장(Fixed-term Executive Director)을 선발하였다. 출범 이후 협력 대상 분야의 점진적 확대/발전과 제도화를 추구해오고 있다.
Retreat형태의 비공식 회의 방식 채택
정상회의시 정상들간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Retreat(비공식 회의) 방식을 통해 지도자들간 자유롭고 진속한 논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정상회의가 지도자들간 인간적 유대관계 구축의 계기가 됨으로써 아/태지역의 경제/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공조 장이 되고 있다. 동티모르 사래, 9.11테러,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등 역내 정치외교 현안 대한 논의와 정책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역내 민간부분의 참여 메커니즘 확보
“APEC means business”라고 할 정도로 APEC 활동의 초점을 기업활동 촉진에 부여하고 있다. 정상들과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에서의 교류 및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등 지역차원의 민간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산업대화(Industry Dialogues)의 형태로 자동차대화, 화학대화, 생명과학혁신포럼, 농/생명공학고위급정책대화 등 운영 중이다.
APEC의 중점 활동 분야
무역/투자 자율화 및 원활화(TILF)
APEC 은 창설 이래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기여하는 등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해 왔고,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위원회(CTI)를 설치하여 실무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994년 보고르 목표를 설정한 데에 이어, 1995년 오사카 행동지침(OAA) 채택 및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MAPA) 채택으로 본격적인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이행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이 매년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개별실행계획(IAP)과 회원국 전체 공동실행계획(CAP)이 구체적 이행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IAP 검토는 2007년 제 3차 고위관리회의(SOM)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보고르 목표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2016년), 최종평가(2020년)를 실시키로 합의하였다.
※보고르 목표 : 1994년 APEC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목표로 설정
※APEC 무역/투자 자유화 발전 과정의 주요 이정표보고르 선언(1994) → 오사카 행동지침(2005) → 상해합의(2001) → 부산 로드맵(2005) → 하노이 실행계획(2006)
경제/기술협력(ECOTECH)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 감소,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의 균형적 추구, 개발도상회원국의 무역/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 이행 역량강화 등을 위해 경제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활동을 한다. 1996년 “경제협력 및 개발강화에 관한 선언”을 통해 ECOTECH 중점 추진 분야로 ①인적자원 개발, ②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③경제 인프라 강화, ④미래를 위한 기술 활용, ⑤환경 친화적 성장, ⑥중소기업 육성 등 6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APEC 지원기금(ASF, APEC Support Fund)"에 2007-2009년간 200만 달러를 출연하였다.
여타 분야 : 인간안보 분야 협력
2001년 “대테러 성명”, 2002년 “대테러와 경제성장 성명”을 채택하고, 2003년 2월 대테러대책반(CTTF)를 설치하였다. 또한, 2003년 조류독감(SARS) 창궐 이후 보건대책반(HTF) 설치, 현재 보건실무그룹(HWG)으로 격상되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참사를 계기로 긴급사태대응대책반(TFEP)설치, 현재 긴급사태대응실무그룹(EPWG)으로 격상되었다. 2008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생산량 급감으로 식량안보 의제에 대한 논의가 강화 되었다. 2011년에는 APEC 대테러/안전무역 전략(Counter-Terrorism and Secure Trade Strategy)을 수립하고, 2012년 동 전략의 4개 분야인 ①공급망 안보, ②안전한 여행, ③안전한 금융, ④안전한 기간시설 등에 대한 역량강화 활동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예산운영위(Budget & Management Committee, BMC): APEC 프로젝트 및 운영 예산 심의
.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EC) 및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SCE): 경제협력논의
. 무역/투자위워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 무역투자 활성화 논의를 위해 1993년 11월 설립
. CTI의 부속위원회로서 표준적합소위원회(SCSC)가 1994년 11월에 설립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 사무총장이 총회에서 발표한 신규 국제표준을 제안한 국가현황은 아래와 같다.
APEC/SCSC 회의개최현황
역대 APEC개최지
연도
개최국
연도
개최국
연도
개최국
1989
호주
1998
말레이시아
2007
호주
1990
싱가폴
1999
뉴질랜드
2008
페루
1991
한국
2000
브루나이
2009
싱가포르
1992
태국
2001
중국
2010
일본
1993
미국
2002
멕시코
2011
미국
1994
인도네시아
2003
태국
2012
러시아
1995
일본
2004
칠레
2013
인도네시아
1996
필리핀
2005
한국
2014
중국
1997
캐나다
2006
베트남
2015
필리핀
2016
페루
2017
베트남
2018
파푸아뉴기니
(예정)
* APEC 참가주체는 경제체(economy)를 사용한다. 주권국가(country)라는 명칭 사용이나 국기 게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대만과 홍콩은 각각 “Chinese Taipei”와 “Hong Kong, China”로 표기되고 있다.
조직 및 구성경과
SCSC는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표준적합소위원회)의 약자로 APEC내의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의 표준과 적합성 평가를 다루는 소위원회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에서 관련 의제를 대응하고 매년 총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과 적합성 평가가 역내 무역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은 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6차 각료회의에서 "APEC 표준적합성프레임워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an APEC Standards and Conformance Framework)을 채택하고 CTI의 부속위원회로서 SCSC 설립을 승인하였다. SCSC에는 21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다.
역대 APEC개최지
구분
회원국 및 참관기관
정회원국(21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중국, 칠레,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최근 회원국의 EU 환경규제 및 WTO/TBT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으며 2006년도 회의에서는 제 2차 무역촉진공동실행계획(Trade Facilitation Common Action Plan, TF CAP)을 발표하였다. 2012년 SCSC총회에서 베트남은 2012년 무역촉진 SCSC 협력플랜 초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공동이행계획(CAP) 8개 부문(국제표준부합, 우수규제관행, 적합성평가인정, 기술인프라개발 등) 39개의 활동을 포함한 총 18개 시행계획에대한 진행경과 다루고 있다. 또한, 회원국의 국가표준과 국제표준과의 부합화(alignment) 향상을 위해 중점 부합화 추진분야를 선정하여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15년까지 자국표준을 모두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부합화계획(Voluntary Action Plan, VAP)에 따라 일본은 매년 각국의 28개 IEC표준 부합화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17개 회원국이 90%이상의 국제표준 부합화율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한국 등 15개 회원국은 100%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2005년 호주의 제안으로 시작하여 2006년 식품안전자문위원회로 활동(정보교환 수준)을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APEC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매년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며, 향후 식품안전 역량구축을 위한 워크숍, 글로벌 식품안전 파트너쉽 도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전기전자용품 표준적합성 상호인정(EEMRA)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활동 중지까지 논의되었으나 최근 ASEAN Joint Sectoral Committee 구성 및 전기전자용품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추진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하였다. 특히, APEC 전기전자제품 공동규제자문위원회(Joint Regulation Advisory Committee, JRAC)에서는 APEC 역내 전기전자제품분야 규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매년 SCSC 총회에 참가하여 그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표준/적합성 교육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의 중요성 확산을 위해 회원국내에서의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 논의한다. 1995년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로도 우리나라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1997년도 TILF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며 ‘표준화교육 프로젝트 자문그룹’을 결성하여 일본 상무성 다자무역협력과장을 의장으로 위촉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TILF프로젝트를 연속 추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표준교육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13년도에는 「APEC 표준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작성」 과제를 수행하였고, 2014년 「APEC 차세대 표준전문인력양성」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APEC 역내 8개 대학에서 시범 교육과정 개최
- 2차년도에 개발한 커리큘럼, 교재, 강의메뉴얼을 활용
- 교양일반, 경영/기술경영, 행정/법, 산업공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추진
APEC 표준교육 가이드 4권 - 시범교육 사례집 개발/발간
- 가능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대학(원)과정에서 추진하여 사례집을 발간
- 사례집에는 전공별 특성에 맞는 교수방법, 교육과정 운영후 Lesson, 유용한 케이스 등을 수록하여 공유
APEC 표준교육 웹사이트 운영 및 국제협력활동 강화
- 한국을 중심으로 APEC 표준교육 네트워크를 체계 마련
- ICES(국제표준교육연합) 국제협력 활동을 통한 국제네트워킹 강화
- APEC SCSC (미국 2회), ICES 참가 (중국 1회), 표준컨퍼런스 참가 (유럽 1회)
APEC의 비전과 목표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이 자발성과 비구속성에 기초하여 무역투자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목표로 결성된 정부간 협력체이다. 1994년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을 시한으로 하여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키로 하였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비전 달성을 위해 APEC은 보고르 목표로 대표되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 양대축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 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ECOTECH: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경제기술협력)
APEC의 발전과정 및 회원국 현황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간 각료회의로 출범하고, 이어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오늘날의 구조를 갖추었다.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한 보고르 목표를 채택하여 역내 무역활성화를 새로운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1997년 APEC 밴쿠버 정상회의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APEC의 대외적 신뢰에 손상을 입혔다. 2001.9.11 테러를 계기로 반테러가 APEC 상설의제로 편입되고, 조류인플루엔자, 식량안보, 재난 대응 등 인간안보로 의제가 확대되었다. 2006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아/태 무역지대(FTAAP)에 대한 연구가 APEC 장기과제로 제시되면서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장래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의장국이었던 일본은 APEC 사무국 정책지원부서(PSU)의 협조를 받아 이행평가 참여 회원국들이 제출한 국별 보고서를 기초로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0년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에 보고 하였다.
APEC 회원국[2017년 9월기준 21개 회원국]
ISO 준회원국 (Correspondent member)
가입시기
가입국수
회원국
1989년도
제1차 각료회의
12개
(창설국)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1991년도
3개
중국, 대만, 홍콩
1993년도
2개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년도
1개
칠레
1998년도
3개
러시아, 베트남, 페루
계
21개국
* APEC 참가주체는 경제체(economy)를 사용한다. 주권국가(country)라는 명칭 사용이나 국기 게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대만과 홍콩은 각각 “Chinese Taipei”와 “Hong Kong, China”로 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