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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 정책 > 제품안전 > 제품안전기본법 > 제품리콜제도 소개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수거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본 매뉴얼에서는 이를 “리콜”이라고 정의함

리콜의 주요형태: . 수리 : 해당제품의 부품교환 등으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 . 교환 : 결함이 없는 동종 또는 동등한 다른 제품과 교체; . 환급 :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구입가격을 환불; . 파기 :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와 보관비용 절감이 목적

제품안전기본법 주요내용

.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제품의 위험정보를 수집하는 위험성 모니터링 단계,

. 제품의 결함이 인지된 후 리스크를 분석·평가하는 위해성 평가 단계,

. 리콜 여부 결정단계

. 리콜계획 및 실시 단계,

. 리콜추진과정 검토 및 종료단계,

. 리콜 완료 보고 후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업자”라 함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함

리콜 절차도

관련법령

.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수거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며, 제조물책임제도는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입니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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